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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게시판 내 결과

  • 법무부에서 해설지 언제쯤 올리나요? 복기하려는데 궁금하네요

    dd 2017-06-25 08:32:59
  • 1. 3공 바인더 2. 그냥 쌓아둠 3. 기타 저는 그냥 쌓아두는데 양이 늘어나니 너무 번잡스러워서 도움 좀 주세요 주변에서 사시생이 없네요

    총총 2016-04-01 20:18:52
  • 57회 민법 모범답안 내지 기출해설만 따로 언디 인터넷에 있나요?? 예전엔 있었던듯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못찾겠어요. ㅠ

    11 2016-03-15 13:22:18
  • 워크북에 있는 해설은 엑기스랑 약간 다르네요 1문의 3도 처분성 소의이익 국가배상 결과제거로 되어있네요. 위법하다는 전제에. 2문의1도 무효와 취소구분 무효소송 부이반 국가배상 자세히는 못봣는데 큰 목차는 이정도네요 1문의 1에서 절차하자 독자성 학판검도 적혀있네요

    행정법 2015-08-08 13:06:23
  • 고시계 말구 학원 선생님들 언제 올리시나요? 어디서, 언제쯤 구할 수 있을런지요?

    바램 2015-07-29 18:38:19
  • 여기 올라온건 민소 이창한 카페 가서 본거 외에 윤동환 민법해설은 준회원 이상읽기라 못봤어요ㅠ 혹시 복사해서 올려주실분 있나요 그리고 행정법 등 다른 강사 해설 올라왔다는데 어딜가야죠 각 강사 카페인가요

    흐어 2015-07-08 16:29:07
  • 궁금한데.... 아직 안나온거죠?

    형법 2015-07-08 15:39:10
  • 변시 모의고사 기출이기도 한데 385조 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하려면 법령정관위반 , 직무수행능력 없음 , 육체적 정신적 문제아 여기까지는 황샘의 해설판례인데 여기서 판례는 임기를 정한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즉 385조1항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 라고 명문화 요건이 있구 여기서 임기를 정한 경우라함은 단순히 410조나383조와 같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는 해당안한다고 함. 즉 3년 결산기 이런것으로 정관에 임기 정하고 중간에 해임해도 손배못한다고 판시했구 변시에서도 기출해설집에도 판례 나…

    이상해 2015-07-04 13:31:56
  • 1. 1문에서 후행행정행위의 고유한 위법이 없을 것이라는 목차 논의에서 행정제제처분효과 승계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 그 규정만 써 주면 되고 이 부분의 핵심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아닌가요? 3번째 위반시 영업장폐쇄명령이 법규명령의 행규의 법적성질에 따라 기속행위로 적법한지, 재량이지만 비례성 위반 아니어서 적법한지가 분명 논점 같은데 언급이 없네요 2. 1문의 3문에서 " 권리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로 되어있는데 행정법에서 이 질문이 나오면 1) 당해행정행위의 법적성질 2) 위법성 3…

    행정 2015-07-04 12:48:26
  • 틀린부분 1. 당사자확정 :논거가 딱히 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이유 없어서 무권리자라구 하셨는데 무권리자 사례는 위조등기를 하고 자신 부동산처럼 매매시 무권리자가 문제되는게 아닌지요? 먼저계약당사자 확정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할것이고 그렇다면 계약당사자는 아버지와 을이 되고 갑은 단지 무권대리라고 풀어야 하지 않나요 계약에 있어 당사자를 확정하고 무권리자 사례인지 무권대리 사례인지 나누어 풀어왔는데 해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아버지 소유 아들이…

    윤동환 2015-07-04 09: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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