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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게시판 내 결과

  • 문제;a가 b에게 c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견해대립시 판례에 의함)(변시07) 기출문제집의 해설 < (x)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악의를 불문하고 해제를 할수 있지만,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선의 매수인만 할수 있다(제570조 단서). > 질문)저 해설을 어떻게 고쳐야 맞는 해설이 될까요?

    2012-11-04 03:48:54
  • > > > 제가 보는 기출문제집(11년판임)에 다음과 같은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해설이 틀린거 같은데 해설에서 틀린부분 좀 잡아주세요. > > 문제) >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로부터 1999. 5. 1.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1%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변제기는 1999. 12. 31. 로 하기로 하였다. 1999. 11. 1. 다시 갑은 을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1.5%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변제기는 2000. 3. 31.로 정…

    ㅡㅡ 2012-10-20 23:19:58
  • > > > 제가 보는 기출문제집(11년판임)에 다음과 같은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해설이 틀린거 같은데 해설에서 틀린부분 좀 잡아주세요(힌트, "변경된" 2009~판례기준으로요) > > 문제) >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로부터 1999. 5. 1.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1%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변제기는 1999. 12. 31. 로 하기로 하였다. 1999. 11. 1. 다시 갑은 을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1.5%로 매…

    킬이제숙 2012-10-20 22:13:00
  • 답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부터 드립니다. 해설서에는 위 기출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고, 아래판례를 근거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문)그런데 아래판례는 두번째줄에 보듯이 근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동일인"인 경우였기 때문에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인이 제공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위 기출지문에는 근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인이 "동일인"인 경우인지 여부가 지문에는 전혀 나타나…

    h 2012-09-25 22:52:32
  • 에-이샵할까 700으로 할까하다가, 700으로...

    00700 2012-09-08 15:16:34
  • 법학 문제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해설이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은 -> 지문 자체가 해설. 주관식은 -> 답 자체가 해설. ㅎㅎㅎㅎ > > > 제목 그대로... > > 알려주세요... >

    도도녀 2012-07-26 22:08:56
  • 1. 소요죄 2. 소인말소죄 3. 준점유강취죄 4. 음행매개죄 5. 선거방해죄 6. 국기 - 국장모독죄 7. 도박개장죄 정답: 목적범은 3,4,6,7 해설: 준점유강취죄는 "탈환에 항거할 목적"이나 "죄적을 은폐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다. 음행매개죄는 "영리목적"이 필요. 국기 - 국장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필요. 도박개장죄는 "영리목적"이 필요.

    ox 2012-05-23 21:17:20

사법시험 2차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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