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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PSAT 게시판 내 결과


법행바이블 묻고답하기 게시판 내 결과

  • 오늘 저녁에 책을 배송받아서 방금 작업을 마쳤습니다. 부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행바이블2017에서는 작년에 문제됐던 사항들이 모두 수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궁금한 것은 법행바이블책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저 오류들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강사분들은 수강생들에게 잘 알려줬는데 수강생들이 굳이 침묵한 것인지 ...의 점입니다. 전자라면 강사들이 기대보다 불성실한 거 아니냐는 게 되겠습니다만, 후자라면 아무리 적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해도 너…

    홍승규 2017-05-18 23:06:11
  • 2011년 법원행시 문제입니다. -------------------------------- 02. 친자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략)... ②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 ▶ 해설 : ②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홍승규 2016-08-19 23:41:18
  • 13년 법원행시 문제입니다. ------------------------- [문 8]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략) 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해설 : (전략) ⑤ [1] 민법 제39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

    홍승규 2016-08-19 14:03:07
  • 첫째, 453쪽 수정이 필요한 해설의 원문 -------------------------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

    홍승규 2016-08-11 07:00:08
  • 2009년 법원행시 문제입니다 -------------------- 01.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국회의원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이다. -------------------- 해설 : ④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에 관한 판례 :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현시점에서 선택가능한 방안으로 상하 33⅓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1…

    홍승규 2016-08-05 06:28:56
  • 출력가능하도록 인쇄영역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또는 적절한 기본 앱이 깔려있다면 스마트폰으로도 열람가능할 것입니다.

    홍승규 2016-07-22 03:34:23
  • 2013년도 법원행시 문제입니다. -------------------- 03. 피상속인 갑이 적극재산 1억원, 소극재산 5천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을 뿐이다. 갑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병에게 7천만원을 증여하였다. 을의 병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문제의 사안에서 을이 병에게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이다. -------------------- [법행바이블의 종전해설] ⑤는 틀림. [1] 을의 …

    홍승규 2016-07-20 23:51:00
  • 2010년 법원행시 문제입니다. ----------------------------- 01. 강간죄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ㅁ.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 <종전 해설> ㅁ : 옳음.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

    홍승규 2016-07-15 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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