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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후보에 전시안 대법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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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널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17-08-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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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독수리 5형제’로 불려 

이달 중순 확정…사법개혁 속도 

이상훈·이인복·박병대도 거론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의 후임은 이달 중순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양 대법원장은 다음달 25일 퇴임한다. 양 대법원장과 전임자인 이용훈(75·고시 15회) 대법원장은 모두 8월 18일 후보자로 지명됐다. 



유력한 후보로는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과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두 전직 대법관은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면서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사법개혁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어느 쪽이든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법원 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 전 전 대법관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전 전 대법관은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원조직법에선 일선 판사는 65세,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70세로 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1952년 8월 생인 전 전 대법관은 202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양 대법원장이 최근 김소영(52·19기)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고, 박정화(52·20기) 대법관도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희석된다는 분석도 있다.  



2003년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열순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관행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박 전 대법관은 짧은 변호사 활동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19억 5000만 원을 벌어 논란이 됐던 만큼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강남안마 거론됐던 사안이지만, 지금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좋지 않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안대희(62·7기) 전 대법관이 2014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가 변호사로 활동한 5개월 동안 16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에 발목을 잡혀 낙마한 전례도 있다.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안배를 고려할 경우 이상훈(61·10기) 전 대법관과 이인복(62·11기) 전 대법관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훈 전 대법관은 광주, 이인복 전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이다. 이상훈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정권 이후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주목받았고, 이인복 전 대법관은 빼어난 인품으로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게 장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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