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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저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17-07-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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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17072743830001300_P2_20170727174609911.jpg?type=w540신고리공론화위…발표하는 대변인(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윤석(왼쪽), 이희진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방법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2차 회의 브리핑 후 논란되자 "전문가 의견이고 전달과정서 오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2차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공론 수렴 및 의사결정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설명으로 혼선을 초래했다.



이날 공론화위 대변인들의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면 "공론조사와 배심원제는 다른 개념인데 오해가 있었다.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론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이다.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재개할지 안 할지 저희나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저희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 배심원제하고는 100% 다른 기법"이라며 "특히, 갈등관리 기법에서 봤을 때는 시민 배심원제는 판결의 성향이 강한 거고, 공론조사는 참여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부분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물론 그 안에서 몇 분의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까지 포함해 자세한 얘기를 보고드리면, 그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라든가 그밖에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PYH2017072721600001300_P2_20170727174609919.jpg?type=w540회의 준비하는 신고리 공론화위(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xyz@yna.co.kr



그러면서 공론조사는 1차로 2만 명 내외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중에서 350명 내외를 결정해 실제 공론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작업을 설계·관리하고,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 구성한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배심원단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을 만들더라도 책임은 정부가 진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공론화위가 '배심원단'이란 용어가 잘못 사용됐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공론조사 내용을 결정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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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살펴보면,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와 영구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PYH2017072751930001300_P2_20170727174609927.jpg?type=w540혼선빚은 공론화위 대변인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윤석(왼쪽), 이희진(가운데)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을 다시 찾아 발표한 후 떠나고 있다.kimsdoo@yna.co.kr



다만, '공론화위'라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고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배심원제'와 용어를 혼용하고, 이에 대한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공론화위 대변인들은 논란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실을 찾아 "(브리핑 내용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2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말한 건데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 향후 추가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이 앞서 브리핑 내용 중 어디까지가 전문가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위원회 의견인지 물어보려 했으나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가 여론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1∼3차 여론조사 결과를 병렬식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의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이날 브리핑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설명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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