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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

2014년에도 상법은 2차례 개정되었으며 상법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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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 댓글 0건 조회 6,843회 작성일 15-12-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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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2판 머 리 말]





2014년에도 상법은 2차례 개정되었으며 상법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일부개정 [법률 제12397호, 일부개정 2014.3.11. 시행 2015.3.12] 주요내용

  가.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제638조의3)

  나.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제646조의2 신설)

  다.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제662조)

  라.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의 신설(제682조)

  마.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제722조)

  바.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신설)

  사.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제727조 및 제730조, 현행 제735조 및 제735조의2 삭제)

  아.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제732조 단서 신설)

  자.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제732조의2)

  차.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제735조의3 제3항 신설)

  카. 질병보험 규정 신설(제739의2 및 제739조의3 신설)


 


 

 


2. 상법 일부개정 [법률 제12591호, 일부개정․시행 2014.5.20] 주요내용

  가.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29조의2 및 제352조, 현행 제357조 및 제358조 삭제 등).

  나.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에서 11만3천10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150 계산단위에서 4천694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에서 1천131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에서 19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제905조, 제907조 제2항 본문, 제910조 제1항 본문 및 제915조 제1항 본문).

  다. 국내항공운송의 경우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1인당 500 계산단위에서 1천 계산단위로 상향 조정함(제907조 제2항 단서).


 


 

 


3.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14호, 일부개정․시행 2014.2.24]

 




이번 개정판(신정2판)은 개정 상법 및 상법 시행령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새로운 도표를 추가하였으며 중요한 최근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 사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5편 보 험



제6편 해 상



제7편 항 공<신설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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