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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합격자 발표일 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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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이 50세 댓글 1건 조회 560회 작성일 19-1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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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일로 형사고소장, 소장, 준비서면 등을 셀 수도 없이 쓰다보니 느낀 점이 있었다.


마치 차를 운전하듯 어딘 가를 향해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향을 잘못잡으면 삼천포로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법무사시험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2차 문제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다.


대법원판계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졌는 지를 한번 정리해봐라는 느낌이 든다.


이번 2차시험 형법문제에서


나이 쳐먹은게라는 말이 모욕일까!!


생각하기에 따라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화된 말까지 모욕으로 처벌하다보면 자칫 모든 국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다소 무례하더라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은 좁게 살펴보아야 한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어서 이를 넓힐 경우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건전한 규율이라는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대법원판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준 것으로 보인다.


관리소장실 문이 살짝 열려있고 직원4명이 있었다.


공연성 요건에 해당하는 다수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형법은 낱말에 갖혀 있지 않고 낱말을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목이다.


큰 방향성을 잡으면서 사회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구성요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형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댓글목록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대법원에서 판례변경한것 같던데요
전에는 대법원이 "나이처먹은게" 를 모욕으로보았는데 최근에 변경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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