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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석봉 댓글 21건 조회 1,478회 작성일 19-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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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공부하는 범무사수험생들에게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공수처법안이 악법인지 개혁법안인지 또는 합헌인지 위헌인지에대해 의견을 듣고싶다


1.민주당이 발의하고 국민의 뜻이라고하는 법안의 주요 조항을 보면

1).고위공직자를 수사 기소할수있는 공수처를 설치한다

2).공수처장과 수사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단의 50%이상을 검사,법관이 아닌사람들로 임명할수있다 라는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동의를 받는다해도 수사단을 대통령이 임명할수있고 게다가 50%이상을 검사,법관이 아닌 사람들로 임명할수있다고하니 

  공수처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것은 처음부터 생각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더민주당은 검찰독립을 위해 공수처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우민화하겠다는것인가)


3).고위공직자에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대해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할수이고 검찰은 이에 따라야한다

  고위공직자에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경쟁적 수사를 배제하고 공수처가 독점하도록하였다


2.검찰은 준사법기관이다

  1).비특권계급의 투쟁으로 쟁취한 프랑스인권선언에는 삼권분립이 규정되어있지않은 헌법은 헌법이이라고 할수없다라고 선언하고있다

    인간의 선함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되고 권력을 제어할수있는 제도를 장치해야하며 국가권력은 쪼개져 독립된기관으로서 서로 견제되어야한다는것이다

    법률제정은 입법부에, 제정된법률집행은 행정부에,법률의 해석 심판은 사법부로 분산해야하고 한기관에 독점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이 현대 문명국가들이 취하는     원칙인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사건에서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규범을 적용하고 기소하여 심판을 구하는 사법기관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검사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무색무취한 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임명되고 탄핵이나 형사범이 아닌이상 해임,징계를 받지않음으로서 신분이 보장된다

    이러한 검찰이갖는 수사.기소권이라는 사법권을(고위공직자에대한) 가져와 대통령이 갖는다는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것이다


  2)유신헙법

  유신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서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준것인데 더민주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단을 임명하고 그중 50%이상을 검사가   아닌 사람들로 임명함으로서 사법권을 가져가겠다는것이다 결국 유신헌법과 더민주법안은 삼권분립 원칙을거부한다는 점에서는 같은것이고 유신헌법은 헌법개정   절차를 거쳤지만  더민주법안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지도않고 위헌적인 법률안을 강행하려는것이다


3.공수처로 고위공직자에대한 수사,기소를 할수있을까? 

  1)검사는 신분이 보장되어있다

    검사는 권력에의해 임명되는것이 아니라 고시라는 공정한 제도에 의해서 임명되고 탄핵 형사범이 아닌한 해임,징계받지않는다

    이러한 신분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친인척비리, 정권실세에대한 비리 고위공직자에대한 수사가 가능한것이다

    현재 대통령이 둘이나 감옥에 있고 정권실세인 조국에대한 수사가 가능한것도 검찰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이 어느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2)공수처는 신분보장이 되어있지않다

    공수처수사관들은 대통령에의해 임명되는 사람들이고 검사는 고시에의해 임명되는 사람들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친인척비리나 정권실세에대한 수사가 원천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지 권력에 굴복하지않고 해임을 각오하고 비리와 맞서 싸우는 의로운 

    수사관에 희망을 걸어야하지만 검사들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데에는 아무런 장애도없다 


  3)공수처설치로 이익을 받는자들

    공수처설치로 이익을 받는자들은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이고 피해자는 국민이다

    역대 정권에서 공수처설치법안이 발의 되었어도 감히 상정되지못하고 폐기된것은 그뻔뻔하고 추악함때문이었다

    정치권이 자신들만 위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법안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다면,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공수처같은 악법을 찬성할수는 없는것이다 

    국회의원들 자신이 고위공직자이고 자신들에대한 검찰의 칼날앞에 항상 떨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이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정권에 의해 구성되는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할수있다면 부패한 정치권력은더이상 검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러면 야당의 부패한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검찰의 칼날에 방치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여당권력에대한 수사를 할수없다면 야권에대한 수사도 하지않는다

    여권권력만 면죄부를 주는것이아니라 야권에도 면죄부를 주도록되어있다 정권은 교체되는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이나 친인척비리, 정권실세에대한 비리,조국, 이재명 손혜원 노회찬 안희정 한혜숙같은 부패한 정치인들에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지고

    저들은 청렴한 공직자로 둔갑되어 국민앞에 서는것이다 뒤에서는 마음껏 뇌물을 수수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을 챙기면서 특권계급을 형성하고 국민만이 검찰의 칼날앞에 청렴,공정하게 살아야하는것이다

 



 

댓글목록

자폭당님의 댓글

자폭당 작성일

완죤 개소리네 이 불쌍한 그러니 우매한 궁민이란소릴 듣고 살쥐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어느 부분이 개소리인데요?  자기 의견을 말해야지 초등생처럼 소리만 질러대는 너가 우민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

한가 하지 않은 이님의 댓글

한가 하지 않은 이 작성일

이게시판에서 정치적 문제에 관한 논쟁은 안했면 좋겠다  이번 2차응시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채점결과 이지  다른 문제는 안중에없다  공수처 법안에대하여  국회에서지지고 볶으고  하다 표결로 결정될 문제이다  우리수험생들이  그 문제에대하여  갑론을박 할만큼  한가 하거나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다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옳소님의 댓글

옳소 작성일

옳소....더불어민주당 해체!!!!!!!!!정의당 해체!!!!!!!!!! 사회주의 공산화 반대합니다! 대통령 탄핵시켜야합니다

한심합니다.님의 댓글

한심합니다. 작성일

공수처법안증 민주당과 권은희법안 어떤것도 제대로 읽어본적없이 극우 유투버들의 헛소리 그대로 따드는거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동시대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경쟁해야하다니 젠장.

어짬 토착왜구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아무 생각없이 찾아보는 노력도 않고  이리 글을 올리수 있을까.

지난번 굴도 자가당착에 빠진사람으로 보이더만.
아휴....

쪽팔림은 읽는이의 몫인가?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위에것이 더민주당안임
권인희안과 대동소이
내가 잘못알고있다면 더민주안을 소개시켜주기바람

아니면 달리 더민주안이 있다는거임?
더민주안이 위에것과 다르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더민주안을 제시해야지 무슨 근거로 위에것이 더민주안이 아니라고하는거임?
너가 위에것이 더민주안과 다르다고했으니 진짜 더민주안을 제시하지못하면 너는 우민중의 우민일것이다

본래 법률을 제정할려면 국민이 알도록 공고기간을 거쳐야하고 공청회도 열어야하는거 아님?
이미 국민이 더민주가 제출한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있어야하는거아님?
그런데 더민주는 왜 공수처법안을 홍보하지않고 쉬쉬한거지?

정신차려님의 댓글

정신차려 작성일

진짜 짜증나네.
이젠 2차 합격발표로 다들 사는건지 아닌지 모르는 시간에.
뭐 이딴 인간이 다 있지?
진짜 한가한건지 의도가 있는건지.
도가지나치네.

문재인간첩님의 댓글

문재인간첩 작성일

공수처 통과 되는순간 문재인이가 공수처장 자기편으로 임명한뒤에 우파 다 척살 하려고 할거다.
공산주의의 장기 독재 시작을 알리는거지 ㅋㅋ
문재인대통령이 간첩인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공수처 독소 조항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에대한 내사,수사가 들어가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해야한다는 조항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봉쇄해버리는거지요
진정으로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을  심판하고싶다면 고위공직자에대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경쟁시키고 병존시킬일이지 원천적으로 정치적독립성이 있을수없는 공수처에 독점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정권에의해 임명되는 공수처가 정권의 권력형비리수사,기소권을 독점함으로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거지요

조국 손혜원 이재명 노회찬 한명속 안희정같은 무리들로 나라안을 가득채울겁니다

왜 뇌물을 수수하고 공직을 이용해 이권을 추구한 썩은 무리들이 더민주쪽에서만 나올까요

그것은 한국당은 당헌으로 뇌물을수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당에서 축출하고 공천에서도 배제하는데 반면에 더민주당은 그런 당헌도없고 뇌물수수로 감방살고 나와도  어처구니없게도 의인시하고 오히려 중용해 대통령후보에까지 나옵니다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중요한거는 대통령이 공수처 임명권을 갖는것이아니라(이것도 문제지만) 공수처수사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거지요 그것도 50% 이상을 검사가 아닌사람들로
따라서 설사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에게 주어도 수사단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될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청와대 감찰단 이상이 될수없는거지요 유신헌법과 같이 독창적인 개혁이지만 이세상 어떤 문명국가도 저런 사이비검찰기구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하긴 더민주 15년에 개혁개혁거렸지만 개악이 아닌것이 없었음  대표적인 더민주개혁이 비정규직합법화 정리해고합법화 로스쿨 전라도정치인들 내몰고 열우당창당 이자제한철폐(인류사에 유일무이한 악법임) fta(이건 악법이라할수없지만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농민들이 방패에 찍히고 분신해서 많이 죽었음 역대 정권에서 최대) 이모든것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민화된 촐불군중들의 지지로 단행된것들임 이제는 거기에 공수처를 추가하겠다는거임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촟불집회군중이 우민이라는 증명

1.전관예우철폐도 검찰개혁의 주요내용중 하나다
2.조국은 부인의 변호인단으로 전관을 비롯한 18명의 대규모변호인단을 선임하였다(재벌들보다 한술 더 뜸)
3.비싼 수임료로 전관을 사고 부정한 전관의 위력으로 부인의 기소를 변호하고자하는 조국을 촟불집회군중들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외쳐된다
4.따라서 촟불집회군중은 우민이다

왕짜증님의 댓글

왕짜증 작성일

그만하자 정말 짜증난다  정하고 싶으면 토착왜구당 게시판에 가서 떠들던지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비타민b를 대량으로 먹어 이게 부족하면 초초하고 환각증세를 보이고 신경질적으로 되는것 같음 
혼자 짜증내고 신경질부리고 그러는거 다른사람들한테는 민폐다

더불어민주해체님의 댓글

더불어민주해체 작성일

박근혜석방, 문재인 탄핵

수님의 댓글

작성일

우린 수험생이지만 국가의 구성원이기도하다  사회현상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한다  검찰 법원 개혁해야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반대한다  논거하나는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한다.  중립성에 반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당에의해 흐를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성원이 검사 5할 민변출신5할 차지할것이다  문제있다.  정00구속영장발부  검사는 수사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강사는 강의력으로  말해야한다고들한다.  수험생은  답안지로.

독재대통령님의 댓글

독재대통령 작성일

새로운 대통령 뽑아야해요 독재 너무 심합니다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문재인은 해야할것과 하지말아야할것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고할까?
해야할것을 하지않고 하지말아야할것을 하는 엉망진창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대선때는 사드철수할것처럼 하드니 막상 대통령이되자 사드철수는 고사하고 추가 배치하여 시진평의 격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이웃친구로 볼수없다고 선언하지요 중국인에게 친구로 불리고 혹은 친구가 아니라고 불리는것은  심대한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하지말아야할 한일협정을 폐기하여 아베로부터 한국은 국가도 아니다라는 모욕을 당합니다
국가간의 협정,그것도 한일협정은 국회의 동의도 구했을 중대한 협정인데 그렇게 간단히 폐기해버리다니 참 무모한 사람입니다
한일간은 양국에서 미국을 빼면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문재인은 트럼프를 9번이나 만나는 동안 아베와는 한번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역대 최악이고 경제협력은 중단되고 이러한 부분만으로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중국,일본 각 요인 1%씩 잡아 2%는 하락했을겁니다
북한과 남북관계 개선을 합의하고서도 미국과의 협의를 구실로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있고 이산가족상봉조차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한다고하는 실정이니
이러한 사대주의에 김정은도 더이상 남한과의 어떤 만남도 의미없다고 여기는 실정
주위 모든나라로부터 미움을 받고 미국만을 9번이나 부지런히 쫓아다니지만 트럼프는 한나라의 대통령을 불러놓고 회담은 고작 5분인가요? 
아프리카 어느 소국의 대통령도 절대로 이렇게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석봉한님의 댓글

석봉한 작성일

이런 쓰레기 같은 넘 한석봉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법무사 게시판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적어도 법무사수험생이라면 한줄이라도 자기 의견을 말할줄알아야지 욕을하면 되겠냐?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원글에서 내가 제기한 더민주가 발의한 공수처법안이 위헌인가 여부에 관해서 경희대 헌법교수가 모일간지에 답안이라고할수있는 글을 게재했는데 다음과 같다

결론:위헌이다

논거
 1.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
 2.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 정신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것이다 수사,기소권은 사법부의 권한에 해당한다)
 3.국민의 기본권보장이나 인권보장과는 관계가 없는 권력기관을 신설하는것이고 그권력기관의 성격상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다
 4,헌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공수처가 제한할수 있다는 규정은 명백히 위헌이다
 5.국민을 고위공직자와 일반국민이라는 두 신분으로 나누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에서는 검찰을 배제하고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독점하도록함으로서
  정권의 뜻에 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할수없도록하는것은 법망의 바깥에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않는 특권계급을 창설하는것이다
  이는 어떤 특권계급의 창설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반한다

이러한 이유로 더민주가 발의한 공수처법안은 위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탄핵이희망님의 댓글

문재인탄핵이희망 작성일

문재인 탄핵이 이나라의 희망이다. 더이상 나라를 망치게 둘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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