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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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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ㄴㅅㅇ 댓글 5건 조회 632회 작성일 19-09-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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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문제인가?  인장은 본인인장이 맞지만 백지문서에 날인한것이다
이처분문서를 증거로 채택할수있는가?

나는 백지문서라 형식적진정성립이 추정되지않아
채택할수없다고했는데  틀렸네요

아깝다 여러분들은 실수안했겠죠?

댓글목록

ㄷㄷ님의 댓글

ㄷㄷ 작성일

점수줄려고 낸 문제 인데..  안타깝다

ㅈㅈ님의 댓글

ㅈㅈ 작성일

백지문서라 형식적진정성립이 추정되지않아 증거로 채택할수없는게 아닌가요?  밎게 쓴거 아닌가요?

ㄷㄷ님의 댓글

ㄷㄷ 작성일

사안에서 을이 자기 외 의자가  백지에 내용을 기재하였는지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르  갑이 을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은  진정성립이 인정 된다 인영의 진정이 추정되면 날인의 진정이 추정되므로

654님의 댓글의 댓글

654 작성일

네 ㄷㄷ 맞습니다.

민소법님의 댓글

민소법 작성일

이 문제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변론주의 문제입니다. 증거책임에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복멸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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