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소법 상계항변 > 법무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무사

Re: 민소법 상계항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6급 댓글 5건 조회 325회 작성일 19-09-24 19:43

본문

> > > 민소법 복수의 채권으로 상계항변한 경우 하나를 인용하고 하나는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배척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미치면 어느 범위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 > 소구채권은 1억 > 인용한 자동채권은 4천만원 > 배척한 상계항변은 1억 > > 여러분은 어떻게 썼나요? 난 실수를 했네요 > >  


배척한 상계항변 1억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계로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갖는다함은 상계로 소멸한 자동채권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소송물의 범위와 기판력은 일치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물의 범위는 처분권주의 하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로 특정하는 원리, 그에 대항하는 피고의 처분권은 상계로 대항하여 소멸하는 부분에만

기판력이 미치기를 바란다는 범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자동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제소권이 소멸한다면 정말 비합리적인 판단이 된다.


피고의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범위에서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비소멸 자동채권주장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해석의 법구조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해석과는 배치되지 않는다.


너무 어렵게 쓴 글이라 읽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나.................


법무사 2차합격권은 이제 세무사공부로 가자..

세법 쉽더라..






 

댓글목록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법률에서 분명히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잔아요
이말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대하여 한 판단에 모순 저촉하는 판단을 후소에서 할수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대한 판단이란 상계를 인용하는 판단뿐 아니라 배척하는 판단도 포함합니다
왜 인용하는 판단만이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배척하는 판단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러한 생각은 아무런 근거가없는 개인의 판단일뿐입니다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상계를 배척하는 판단이란 상계하자고 제출한 채권의존재를 인정하지않는것입니다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한것이고 이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것이지요

543님의 댓글

543 작성일

맞습니다. 배척한 판단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일요일날 학원강사 2분들에게 확인하였습니다.

ghyang55님의 댓글

ghyang55 작성일

그러면 1억원  부존재 부분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말이
확실한가요?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6천만원 소구채권에대하여 자동채권1억을 가지고 상계항변하고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질경우 소구채권 6천만과 대등액에서 자동채귄6천만원은 소멸하고 잔액 4천만원은 소멸되지않고 기판력도 발생하지않습니다  이것은 배척 판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채권과 대등액 6천만에대해서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고 애초에 상계항변에 제출되는 채권이 아닌 4천만원에대해서는  판단이없어 기판력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법조문해석상 이와달리 해석할수없고 이에대한 최신 판례도 있다고함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61
어제
925
최대
1,392
전체
129,678


그누보드5
Copyright © http://bbs.lec.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