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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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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석봉 댓글 46건 조회 5,472회 작성일 19-09-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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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차로 처음 2차를 보았는데 쓸게없어 시험지 한장을 간신히 채웠을라나

시간은 남고 남들은 열심히 쓰고있는 모습을보며 어떻게 시험 시간이 끝날때까지 쓸게 있을수있지 하며 놀랐었다

올해는 시험지 3장 정도는 쓴것같고 시험시간끝났때까지 쓰고 있는 나를보고 흐믓해하지 않을수없었다


나는 여기서 학원을 다닌적이 없다하니까 어떻게 학원을 안다니고 2차를 붙을 생각을하냐고 뱃짱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는것이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원은 1차든 2차든 애초에 처다보지도 않았다

학원에서 1년에 4순환을하고 꼬박 복습을한다해도 기본서혹은 사례풀이집을 8순환한것밖에 되지않는다

그러나 집에서 공부하면 1년에그배인 16순환까지할수있다

집에서 집중 공부하는것이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할수있는것이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리겠지만


작년에 쓴게 없지만 그래도 점수를 확인하고보니 평균 40점이었다

올해는 검토해보니 실수한곳이 3-4곳이 되지만 그외는 무난한것같아 조심스레 시험결과에 희망을 걸고있다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민법가등기담보에서 하나는 완전 삼천포이고 하나는 미흡하고 다른 두개는 그럭저럭

문2 3문제는 그럭저럭 무난


형소법에서 하나는 삼천포 나머지 그럭저럭  형법은 그럭저럭

민소법 복수채권 상계에서 결론은 맞지만 범위틀리고

민사서류 등기법 등기서류 그럭저럭


민법 1문을 읽고 순간 당황했었다

뭘 묻고 있는지 알아야하는데 문제를 서너번 읽어도 뭘 묻고 있는지 감이 오지않는것이다

한참 벅벅거리다 포기하고 밑에 문제를 읽어 가다보니 그제야 가등기담보를 묻고 있는거구나하고 알게 되었다

가등기담보가 나올줄은 의외였다 간신히 양도담보사례문제를 떠올리며 논리를 잡아 갔는데 한번 무너진 평정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실수를 한것같다

양도담보도 가등법의 원리가 적용되니까 응용해 썼지만 미흡한것이었다

댓글목록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나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실격님의 댓글

실격 작성일

가담법 논거 엉성해 싸그리 아웃이라 본다
그나마 허접하더라도 120명은 추려야하니까 제비뽑기격으로다가 운에 맞겨야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가담법 4문제 다 영점받아도 문2에서 꽉잡고있고 다른 과목에서 넉넉해서 상관없어요
갑자기 컷점수가 90점대로 올라가지는 않을것이니까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문1]사실관계가
1.갑과을 사이에 5000만원의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2.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3.을은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면 가등기를 해제해주기로 각서를 써주었다

x주택에 경료된 가등기의 성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 뭐긴 뭐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을 이행해야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아냐? 라고 반발하게 되드라
분명 출제는 이것을 묻는것이 아닌줄 알고있지만 바로 뭘물어보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겠드라고

출제자가 일부러 혼란이 오도록 사실관계를 서술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줬다고하니까 미처 가등기담보를 알아차리지못한거야
밑에 각서에서 매매계약 이행을 확보하기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라는것을 알아차려야하는데 가등기담보법을 다루어본적이 없어서 눈치를 못챘어

바로 밑에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대신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길 바란다 에서 이거 담보가등기구나 하고 알았지
출제자가 일부러 가등기담보라는것을 숨기려고했어

수험생님의 댓글

수험생 작성일

저는 재기득권이라 참으로 할말이 없지만...
시험을 치뤄오면서 유리멘탈이 좀 강해진듯 싶어지더라구요.

매번 불의타 나오면 눈앞이 캄캄해져서 다른 문제들까지 머리가 안돌아가고..실 수연발 이었는데..

이젠 4번째 보다보니...
내가 황당하면 다른사람도 황당하겠지..

이제부턴 멘탈싸움이다.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많은시간동안 혼자 힘들었어도 배운건 있는 수험생활이였네요.

혼자하셨는데도 기득권으로서 쟁점을 잡 집으시는것 같아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발표때까지 우리모두 건강챙기며 잘 지내길 바라 겠습니다.

초무님의 댓글

초무 작성일

민법1문 다틀리고 2문잘써도 면과락힘들다고봅니다
1문 다틀릴정도면 2문 암만잘써도 실수가있죠
면과락락하기 함들듯 .아쉽

한일수님의 댓글의 댓글

한일수 작성일

문1의 4에서 실수가 있었다는거고  문1의 1,2,3은 이상이없어요
가등기담보법을 놓칠수는없는거죠
단지 처음 문제파악에 다소 당황했고 이때문인가 문1의4에서 실수가 있었다는거지 가등기담보법을 통채로 놓칠수는없는거지요

아무리 불의타라해도 가등기담보법의 법적성질과 정산절차  법적효력을 모를리가 있나요

ghyang55님의 댓글

ghyang55 작성일

한인수 님 그러면 민법1-4  문하고
2문은 결론을 어떻게 내셨어요
실력자 이신거 같은데요

한일수님의 댓글

한일수 작성일

문1의4는 부동산에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뺀 실질적가액이 차용액을  넘지않아 가담법이 적용되지않잔아요

근데 난 근저당까지는 못보고 가담법이 적용되어 본등기무효라고 우겨됨

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가담법적용 되지않으므로 양도담보로 이론구성 따라서 본등기유효 다만 청산 요함

한일수님의 댓글

한일수 작성일

문2의 1은 사실관계가 건물은 일단 완성되었다고 주어 졌잔아요
그러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자가 도급인, 수급인,도급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건축허가명의만을 이전받은 매수인중 누구냐를 확정하는것인데
여기에서 도급인과 수습인은 완성된 건물을 원시취득할수있지만 매수인은 법률행위로인한 승계취득이라는거지요

법률행위로인한 승계취득은 법률규정에의해 등기하지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못한므로 매수인은 제외합니다
판례를 들어 건축허가명의를 이전받은 미등기 매수인도 보존등기를할수있므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있으나
실제 그런 판결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해도 판례가 법률위에 올라설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급인과 수급인중에서 건물의 소유권은 누가 갖는가인데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투입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하여 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이 건물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도급관계에서는 기성고에따라 공사대금이 지불되었고 또 상당히 지급되었다면
수급인이 관심을 가지는것은 건물소유권이 아니라 공사대금이고 공사대금을 공정따라 지급받음으로서 수급인의 바라던 목적은 달성하였으므로
건물완성에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투입한 사람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도급인이고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갖는다라고하여 대법원은 아주 똑똑한 판단을하고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특약으로 소유권자를 정할수도 있다하고 있고요

사안에서 도급계약을보면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게 아니라 건물을 완성하고 인도시에 지불한다고하고 있으므로 건물은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가 투입되어
완성된것으로 수급인이 원시취득하지만 특약으로 도급인에게 건축허가명의와 소유권보존등기를하기로함으로서 도급인이 건물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즉 건물의 소유자는 도급인이고 미등기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이지만 건물소유권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을 인도하라는 매수인의 청구는 이행청구로서 주장자체로 당사자적격은 있으나 청구가 이유없고
대지소유자로서 건물의 무단 점유자에대해 퇴거 청구는 할수있을것 같고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가 받아지기위해서는 건물소유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즉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투입하여 건물을 완성시킨사람이 완성된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될수있고

건축허가명의를 이전받은 미등기매수인은 건물의 완성을 위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투입한적이없으므로  승계취득할수밖에 없다는것

건물의 완성을 위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투입한 사람은 도급인과 수급인중에서 정해지고 도급계약에서 특약으로 결정할수있다는것

ㅅㅁ님의 댓글의 댓글

ㅅㅁ 작성일

건물완성 되고 난 후 건축허가명의인 변경하면 도급인인 매도인이 원시취득
건물완성 되기 전에 건축허가명의인 견경하면 매수인이 원시취득.
사안의 경우
건물 기둥,주벽,지붕이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명의인 변경하였으므로
도급인인 매도인이 원시취득 함.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문2의 2를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대여금채권이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도급인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자고합니다 수급인은 완성된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쌍무계약에서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자기채권을 행사하는것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에서 지체노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지체노임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해서 상계주장은 타당한 것입니다

동이항님의 댓글의 댓글

동이항 작성일

아닌데요.

성질에 의한 상계제한사유로써  노임지급청구권이라는 동이항이 붙어있지요.
따라서  수급인은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수 없습니다.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문2의 3을보면 제 666조에 의해 저당권을 설정해준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것이냐는 것인데 풀면서 상당히 갈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사대금채권자에서 채권이 이전된것은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공사대금채권도 일반채권이고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들었지만

머리속에 걸리는것은 출제자가 특별히 법 제 666조에 의한 저당권을 강조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일반저당권이 아니라
그래서 법전에서 제 666조를 확인해보니 공사대금을 확보해주기 위한 수급인의 저당권이더군요
사해행위라는 생각에 급 회의가 들고  출제자가 특별히 법 666조에 의한 저단권을 강조하고 있는점
법 666조의 취지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확인해 보니 이번 문제와 글자한자 틀리지않은 최신판례가 있더라고요 판례의 결론도 사행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ㅎㄱ님의 댓글

ㅎㄱ 작성일

사안에서  수급인이  노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계 주장을 하였는바  자동 채권에 동이항이 붙어있어  상계 불가함  만일 노임을 다 지급하고난후 상계 주장을 하였다면 상계가능    채취판례는 최신판례는 아니지만 어느 기본서에든 다 실려 있음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지체노임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지체노임 상당액을 공제할수있다고 하고있을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않겠다는 말은 없는데요

위특약을 보면 도급인은 지체노임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지체노임 상당액을 공제할수는있지만 나머지 금액에대해서 지급을 거절할 특약이나 동시이행항변권은 없습니다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공사대금에서 지체노임 상당액을 공제할수있다는 문언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곤란

공사가 완료되고 완성된 건물을 인도받음으로서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함

수급인은 건물을 인도했으므로 공사대금채권에 동시항변권이 부착되어있지않음

단지 약정에의해 공사대금에서 지체노임 상당액을 공제할수있음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지체노임이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부존재하지만  그렇지않다면 지체노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대해서 도급인은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1억공사에서 노임 그것도 지체노임이 1억을 초과한다고 가정할수없으므로 잔액에대해서 지급을거절할수없습니다

비슷한예로 도급인이 하자로인한 손해배상채권을갖을때 그손해상당액만 지급을 거절할수있을뿐  공사대금 전액에대해서 지급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혼자공부허지마삼님의 댓글의 댓글

혼자공부허지마삼 작성일

만일 수급인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했을때 항변으로  공제항변을 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무얼까요?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으므로 상환이행판결이 가능하겠지요?

그건 다시말해 동시이행이라는 겁니다.
그걸 약정으로 했다면 항변할 필요없이  제출하면 되는거고...

수급인 상계주장에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이 약정사항을 봤겠죠.

그럼 상계가 인용될까요?

ㅎㄱ님의 댓글

ㅎㄱ 작성일

약정서에 보면  을이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공사대금을지급하기로 약정함 즉 동시이행 관계임  또한 병이 노임을 지쳬한 경우에  을이 공사대금에서 노임상당액을 공제하고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체된 노임을 지급할수 있다고 악정함  병이 노임을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상계가 허용된다면 자동1억 수동 1억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므로  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만 남게됨  을에게  불리하므로  자동채권에 동이항이 붙어 있음을 주장하게 되므로 병의 상계주장은 받아들여 질수 없다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공사대금에서 지체노임 상당액을 공제할수있다 하고있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않겠다고 말하고있지않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대여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자고하고있습니다  그런 주장을하지않더라도 지체노임을 공제한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됩니다

법원은 대여금채권을 심리하여 확정할것이고 공사대금채권 역시 심리 확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를 인정할것입니다

수동채권 1억이 전부 상계로 소멸되는 일은 일어나지않습니다
상계하자고하는 수급인은 자기 채무를 이행했으므로 동시이행항변을 받지않습니다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상대방 1억채권에 5천만원 채권으로 상계하자고해도  대등액에서 상계되는것이지 상대방1억 채권 전부와 5천만원이 상계되지않습니다

상대방 1억채권에 1억원의 자동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하자고해도 역시 상계되는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는것이지 상대방 채권 전부가 상계로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

ㅎㄱ님의 댓글

ㅎㄱ 작성일

한석봉님  설법 모답  보세요  내견해 하고 같아요  자동채권에 동이항이 붙어 있어  상계 허용 안된다  우긴다고 되는일이 아니어요 상대방  의견도 검토 분석 해야 지요  첫기득권들이  대부분 그래요  쫌 아는것 같은데 확실히는 몰라 버벅 거려요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글쎄요 그강사의 견해에 찬성할수없는데요  개인적 견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지제노임액 상당액을 공제하기로한거지 아예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지급하지않겠다는 약정이 아닌데요

그강사의 무리한 문언해석으로 봅니다
어떤 문장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했는지 한번 묻고싶은데요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실력없는 강사도 많아요
나중에 채점표 나오면 확인해 드리죠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수급인이 자기 채무를 이행했으니  동시이행항변은  없어요

도급인은 건물을 완성해 인도했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단지 약정대로 지체노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불해야합니다

ghyang55님의 댓글

ghyang55 작성일

도급인의 수급인의 노무자에 대한 노임채무  지급에 대해
상계금지 채권으로 해서 저는 상계금지 채권으로 가버렸는데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이 먼저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는것이
타당치 않아 결론내버렸는데 ..

답은 맞았지만 논거 틀리면 한점도 안주겠죠?

우울합니다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학원강사의 해석으로는 상계금지가 맞다고합니다

나는 단지 내 개인의 견해를 주장할뿐입니다
내 견해로는 상계주장은 지체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일수없지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상계주장은 인정해야한다는거지요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반대채무를 이행했으므로  도급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을수없고
단지 .
그강사의 주장으로는 공사대금채권에는 약정에의한 지급을 거절할 항변이 부착되어 있다는것인데  약정문구를보면 공사대금전부의 지급을 거절할수있는것은 아니고 지체노임을 공제할수있다고 되있을뿐입니다

공제라는 문구는 지급을 거절할수있다기보다는 공제한  나머지는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해석되는데요

왔다리갔다리님의 댓글

왔다리갔다리 작성일

판례 논거 제시 없이 썰을 몇자 풀었다고 10점중에 1,2점은 주겠지 천만에 말씀
마음을 비우세요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설법강사의 답안보다는 내 답안이 더 나은것같은데

상계주장은 타당하지않다라고 잘라 말하는 설법강사의 결론보다는 지체노임에 상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 상계주장은 인정될수없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상계주장이 인정될수있다라는 내 결론부분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더 부합해 보인다

논거부분은 설법강사는 무제한의 시간과참고서를보며  작성하여 목차를 구성하여 길게 썼지만 핵심 논점은 결국 나와 같은거였다

수급인은 자기채무를 이행했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였다는것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대해 약정에의해 지급을 거절할수있다는것
에 대해서 같은것이고 단지 공사대금전부를 거절할수있느냐
지체노임 상당액만을 거절할수있고 잔액에대해서는 지급해야하느냐에서 갈리는데 나는 후자를 선택한것이고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채점자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설법강사 답안보다는 내 답안을 선택하겠다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상계 금지채권인 임금채권액을 제외 하면 상계요건중 대등액이 아니므로 상계가되지안음  이는 상계는 일방적의사표시 이기때문  임금을제외한 나머지 액수만 상계가되는것이 아님

긍깨님의 댓글

긍깨 작성일

대등액 상계주장에 대하여 배척할가요? 아니명 석명의기회를 주어 차감액범위내에서  상계주장할 기회를 줄까요?..우리설문은 상계가 금지되는지 물은게 아니라 대등액에서의 상계주장을 한다.병의상계주장이 타당하냐?고 물었으므로. 그에 맞게 다답하면된다..

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사안은 소송상 상계항변이 아닌듯

수준님의 댓글

수준 작성일

민법  상계와  민소  상계항변은 완전히 번지수가 다른데 상계항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ㅂㅈ님의 댓글의 댓글

ㅂㅈ 작성일

그러면 상계를 배척하고 대여금 1억을 현실로 지급받고  역시 공사대금을 (지체노임을 공제하고) 현실로 지급해야된다는 거입니까?  약정에는 분명히 지체노임을 공제한다고했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않겠다는 문구는없거든요  뭐하러 그래요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있으면 대등액에서 서로 털어 버리면 되지 왜 현실로 주고받고 그래요

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상계는 일방적의사표시이므로 1억5천은상계가안되고 상대방이 1억을상계의사표시로하면 ㄱ때상계가능 상계는서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모두를가진채권자로서 채무자이기때문

ㅂㅈ님의 댓글의 댓글

ㅂㅈ 작성일

대여금채권에대해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하면 대여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각 소멸하는것이아니라 대등액에 대하여 소멸하는거지요  법조문에 채무자는 수동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수있다고 하잔아요  설마하니 이쪽 1억으로 상대방 1억5천이 다 소멸되겠어요

ㅑㅑ님의 댓글의 댓글

ㅑㅑ 작성일

상계의 일방적의사표시의 의미를모르시네요 1억5천 의대등액의미은 1억5천이지 1억의 범위로 축소 되어 대등액이되지않으니 상대방의1억의 대등액을 상대방이 다시상계로 조종 되는것임

ㅂㅈ님의 댓글의 댓글

ㅂㅈ 작성일

1억 5천 수동채권에 1억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자고했는데 어떻게 대등액이 1억 5천이 되나요?  대등액은 1억입니다 대응액 1억으로 서로 상계됩니다  1억 5천과 1억 채권이 대립하고있을때 대등액은 1억이라고요 ㅜ 뭐가 상대방이 다시상계로 조종되요? 상계의 의사표시로 그냥 대등액에서 상계되는거지요

ㄹㄹ님의 댓글

ㄹㄹ 작성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1억으로 상계의사표시하여야지 1억5천에서 1억으로 조정이 안됨  아직상계이 일방적 의사표시 의미를모르고 하는소리

ㅋㅌㅊ님의 댓글의 댓글

ㅋㅌㅊ 작성일

수동채권1억에 자동채권1억5천으로 상계하자고하면 대등액에서 상계가 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요
대등액은 1억이고 자동채권 잔액 5천은 애초에 상계에 제시된 채권이 될수없습니다

반대로 수동채권 1억 5천에 자동채권 1억으로 상계하자고하면 대등액 1억에서 상계가 됩니다 일방적의사표시로요
수동채권 5천은 애초에 상계대상채권이 될수없고요

무슨 이상한 소리만하고 있네
언제 상계가 형성권이 아니라고 한적이 있나???

무슨 조정? 대등액에서 상계된다니까 뭘 자꾸 조정하라고 그러는지

수동채권 1억 5천에 자동채권 1000원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하면 대등액 1000원에서 상계된다니까 자꾸 뭘 조정하라고 그래요

00님의 댓글의 댓글

00 작성일

상계의사표시는 수동채권1억5천중 1000원대하여 자동채권1000원으로 정확이표시하여야지  그냥1억5천에 자동채권1000원 으로상계의사표시하는것이아님    이렇게 표시하는것이 대등액의 표시가아님

ㅋㅌㅊ님의 댓글의 댓글

ㅋㅌㅊ 작성일

자동채권 1000원으로 상계하자고 의사표시했잔아요 그러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거지 뭐가 더 필요해요  1억5천 수동채권에 1000원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자고하면 자동채권 1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는거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참 답답한 양반이네  대등액은 상계의 의사표시를할때 표시하는것이 아니라 상계하자고한 채권이 수동채권보다 다액이면 수동채권 한도에서 대등액이되고 상계하자고한 채권이 수동채권보다 소액이면 그소액이 대등액이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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