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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문 가담법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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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담법 댓글 8건 조회 749회 작성일 19-09-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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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문에서 다들 당황하셨을듯 싶네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해서겠죠.

질문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엔 가담법 판례가 떠오르지않아 가담법 엮어 쓰면서 604조 605조정도가 적용대상이고 대물변제예약의 기능으로 가담법 1조를 늘려서 썼는데..

님들은 어찌 기술하샸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에서 기본적인 청산통지도 없었고 유예기간도 지나지 않았기에 소이등이후의 조치로 문제를 풀어나갔는데..

지금봐도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KS님의 댓글

KS 작성일

1문의2  ;  요건 ;  1  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을것  2  대물변제 예약이 있었을것 3  예약당시부동산시가가  차용액의 원리금을 초과 할것 4  청산절차를 거칠것  (  청산기간 2개월경과  청산금지급 )  10문의3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추후에 청산금을 지급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로됨  (  20점 짜리라 논거를 좀더 적으려고 했는데  판례원문에  기술한 내용밖에 없어 더 이상적지 못함 )  1문의4    예약당시 부동산시가가  차용액의 원리금을 넘어야 하므로 2억에서  근저당권채권죄고액  1억7천을 공제하면 3000만원 이되므로  차용액의 5000만원에 못미쳐  본등기는 무효임  이라고 썼음

2차생님의 댓글의 댓글

2차생 작성일

선순위 공제하면 가담법적용대상 아님은 맞고 ...각서의 의미는...    대물변제 약정은 아닌지.....결론  소유권유효하게 취득...

6급님의 댓글의 댓글

6급 작성일

생각이 너무 많다.

KS님의 댓글의 댓글

KS 작성일

판례사안임  소유권 취득 못함

고래서님의 댓글의 댓글

고래서 작성일

그라러 가담법적용이 처음부터 적용안됨...청산절차 등불요...

6급님의 댓글

6급 작성일

문 1의 4.  유효

금전채무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기에 계역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저당권자는 권리의 감소가 없기에 유효하다.

3급님의 댓글

3급 작성일

6급은 아무것도모르면 빠지세요    씰데없이 나대지 마시고요

글쓴이님의 댓글

글쓴이 작성일

답변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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