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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석봉 댓글 15건 조회 1,054회 작성일 19-09-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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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복수의 채권으로 상계항변한 경우 하나를 인용하고 하나는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배척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미치면 어느 범위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소구채권은 1억
인용한 자동채권은 4천만원
배척한 상계항변은 1억

여러분은 어떻게  썼나요?  난 실수를 했네요

댓글목록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배척한 상계항변은 6천만원 범위에서 기판력이 미치고 잔액 4천만원에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않는다고해야되는데 그만 배척한 자동채권 전부에대해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해버리고 말았네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에서는 맞았고 범위가 틀렸는데 점수 반이라도 주면 안되나?

상계항변님의 댓글

상계항변 작성일

상계항변의 기판력범위.

원칙적으로 배척된 경우엔 자동채권의 부존재가 기판력밤위이고. 인용된 경우엔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의 존재와 대등액 소멸까지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복수의 상계항변인경우  수동채권의 6천까지가 인정되고 인용된 4천의 저동채권이 인정되므로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배척된 상계항변채권은 나머지 2천부분에서 부존재하는것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별소로  배척된 1억을 다시 청구하게되면  배척된 2천만원은 기각이 나오고 8천에 대해 본안심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상계항변님의 댓글

상계항변 작성일

따라서  배척된 자동채권은 2찬만원 범위에서 기판력이 미친다가 정답입니다.

한석봉님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아 문제에서 소구채권이 1억 청구했는데 6천만원만 인정되었나요?
인정된 6천만원이 4천만원 자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2천만원이 남았다고

난 문제를 정확히 읽지않아 소구채권 1억이 인정되고 4천만원과 상계한줄 알았네요

어자피 기판력이 배척한 상계항변채권 전부에 미치는것은 아니지만

상계항변님의 댓글의 댓글

상계항변 작성일

문제 다시 읽어보시면 소구채권은 6천만원이 인정되었다고 설시되어있어요.

놓치것 같으신데요..

답답님의 댓글

답답 작성일

2천만 부존재

김사무관님의 댓글

김사무관 작성일

문제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소구채권과 상계로  인정된 채권액 만큼
그 부분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러므로 상계항변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소로 제기시 본안판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계항변이 배척된 부분에 채권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김사무관님 아니예요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지않는 경우는 상계항변이 실기각하된경우
등과 같이 상계항변이 판단되지않은 경우입니다
상계항변에대해 판단해 배척한경우는 그배척한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해요

김사무관님의 댓글의 댓글

김사무관 작성일

대법원 2018. 8. 30. 2016다46338 판결  그대로
낸 문제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Ghyang55님의 댓글

Ghyang55 작성일

김사무관님 그러면 답이 뭔가요?
1억원에 대해 가판럭이 발생안된다는 것인가요?

2차생님의 댓글

2차생 작성일

2개이상 자동채권중 1개자동채권은 상계인정되고 나머지 1개자동채권은 배척된경우  자동채권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래 인정되었다면 수동채권범위내에서 대응했을 금액입니다...즉, 사안의 경우 원고 소구채권 대여금 1억 인정, 인정, 인정 상계항변 4천인정으로 이유중판단...따라서 주문은 대여금 6천 지급하라가 되고.....
사안에서 소구채권6천은 상계후 잔액이라고 사안에 명시 명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계가 인정안된 자동채권 1억원은 전부 부존재로 기판력이 미치냐?...아니죠...원래인정되었더라면 6천만원만추가로 자동채권이 필요하니 대응한 금액은 6천...자동채권둘다 대응한 1억속에는 받아들여진 4천과 배척된 6천 이 대응한 액수가 되고...결론적으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부존재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6천만원이 된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요님의 댓글

부질없는 짓이요 작성일

민소에서 60점 받은들 무슨소용이요, 이번에 다 가담법에서 걸려질텐데

ㅎㄱ님의 댓글

ㅎㄱ 작성일

문제의 소재를 잘못 파악 하고 있는듯  물어보는것은 수동채권의 금액을 물어보는것이 아니고  두개의 자동채권의  기판력의 객관적범위를 물어보고 있음  약정금채권의 기판력은 당연히 인정되었고  216조  2항은 상계를 주장하는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한하여 기판력을가진다 라고규정되어있어  사안에서 물어보는것은  투자금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이 발생한 금액 범위와 이유를 물어보았으므로  투자금채권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1억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해야함 수동채권의 법위는 물어보지도않았는데 왜  수동채권을 운운 하는지 모르겠음

한석봉님의 댓글의 댓글

한석봉 작성일

나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검토해보니 아니었습니다
위사안에서 1억은 소구채권이고 거기에 4천만원 자동채권으로한 상계항변은 인용되었지요
그러면 소구채권은 6천이 남는것이지요
이6천에 1억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했는데 배척되었어요
그런데 상계항변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었어요
즉 1억에서 소구채권 6천과 대등한 부분6천이 상계되는것이고 나머지 4천은 애초에 상계항변에 제출한 채권이 아닌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배척판단을 하지않습니다
즉 배척판단한 부분은 소구채권과 대등액 6천이고 나머지 4천은 판단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상계항변님의 댓글

상계항변 작성일

이 문제는 위에 김사무관님이 말씀하신 최신판례가 맞습니다.

문제지를 다시보니 소구채권 1억이 인용된게 맞네요.
그럼  약정금 채권 4천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므로 투자금 채권은 6천이 부존재한다는것에 기판력이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기판력의 범위는 소구채권의 범위를 초과할수 없다는게 이 펀례에서 명시한 것이니까요.

시험보기 10분전에 보고 들어갔는데 문제를 잘못 읽다니....아이고 ...속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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