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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 댓글 4건 조회 451회 작성일 19-09-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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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1문의 2 ( 배점 10점)에서  보지못한 판례라  결론만  재심의 기판력이 미치지않는다고  쓰고 논거는 1자도 쓰지 않았는데  결론은 맞았다고 하네요  1~2점 이라도 얻을까요?  아님 빵점 줄까요

댓글목록

ㄱㅂ님의 댓글

ㄱㅂ 작성일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것 아닌가요?
서울가라해서 서울갔잔아요
시키는데로  했는데도 점수를 하나도 안준다면 실망스럽죠

ㄱㅂ님의 댓글

ㄱㅂ 작성일

결론은 맞았는데 논거를 틀리게 썼다면 그논거를 존중하는 뜻에서 빵점을 줄수는있지만

결론을 맞게쓰고 논거가 백지라면  차라리 점수를 기대할만하지않겠어요?
이사람이 왜 논거를 쓰지않았을까?
몰라서? 시간에 쫓겨서? 깜박해서? ??
마음씨좋은 채점자라면 그래 깜박해서 안썼겠지하고 1~2점이라도 줄수있지않겠어요?

상대평가님의 댓글

상대평가 작성일

재심의 기판력범위는 최신판례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준비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의타였다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논거가 미릅하겠지만 이 문제같은경우엔 대부분 제대로 썼을 듯싶습니다.

우리시험은 상대평가라...
다른 수험생이 어찌 썼느냐에 따라 님의 점수에도 영향이 있을듯 싶습니다.

제 경험상으론 결론이 틀렸는데도 고둑점이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했는데도 겨우 면과락 한 경우도 있었구요..

드루와~님의 댓글

드루와~ 작성일

채점기준표에의거 결론에 배점있습니다3점~5점
정도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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