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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포기자 100% 구속..조국 동생 기각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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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도윤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19-10-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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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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